경제 이야기 - 화폐개혁 :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이해하기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화폐에 대해 실질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를테면 1,000원을 1원으로 하는 식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인플레이션,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거래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숫자의 자릿수가 늘어나면서 계산상의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경제학사전, 2011. 3. 9., 박은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내수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돈이 흐르지 않고 있다. 코로나가 현재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한국 경제가 어려웠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현재 내수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내수 시장에 돈이 흐르지 않으니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양적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고 있다. '조' 단위도 넘는 금액들이 오고가는 상황이다 보니 지난 2019년 5월에 나왔던 화폐개혁에 대한 이슈도 재부상하고 있다. 

 대략적은 뜻이 짐작은 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에 이번에는 화폐개혁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국민 52.6% '1천원→1원' 화폐개혁 반대…찬성은 32%

※ 화폐개혁 관련 기사 참조

화폐개혁이 뭘까?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 개혁은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는 것이다. 1,000원을 100원으로, 100원을 10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화페단위를 바꾸게 되면 보통 화폐 호칭도 바꾼다. 우리나라도 사실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바꾼적이 있다. 화폐개혁의 의미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폐개혁을 왜하는 것일까. 

화폐개혁. 원=>환

 대한민국에서 1953년부터 1962년까지 유통시킨 통화.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하여 통용되다가, 긴급통화조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통용이 금지되었다. 6.25전쟁(한국전쟁)의 후폭풍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53년의 화폐개혁에 따라 100원=1환으로 교환한 것이다. 그러나 1962년의 화폐개혁에 따라 10환=1원으로 교환했다.

-나무위키 참조 및 편집-

화폐개혁을 하는 이유는?

 

 화폐개혁의 필요성은 이번 양적완화로 인해 조 단위의 금액이 오고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경제규모가 커졌으니 그에 맞게 돈의 단위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해 예산은 이제 500조가 넘는다. 결국, 이렇게 나라살림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거래되는 돈의 단위도 점점 커지게된다. 이에 거래나 계산이 불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화폐개혁의 필요성이 생긴다. 화폐개혁을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금융 거래 과정에서 계산, 지급상의 편리함이 커지고 원화의 대외 위상을 높힐 수 있다는 것이다.

 터키는 2005년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성공한 국가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자국 화폐인 리라의 단위에서 0을 6개나 떼어내며 화폐 단위를 100만분의 1로 축소했다. 당시 터키의 150만 리라는 그 가치가 1달러에 불과했다. 터키의 경우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후 물가 불안도 없었고, 오히려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세를 보였다. 

 물론 화폐개혁에 이런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섣불리 화폐개혁을 실시 했다가는 물가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예를들어 지금의 1000원을 1환으로 바꾼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900원인 과자의 가격은 0.9환이 돼야하겠지만 은근슬쩍 끝자리가 올라서 1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새 화페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든다. 아이러니 하게도 새로운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돈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화페에 대한 새로운 적응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며 금융 정보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없다.

 2009년 100원을 1원으로 바꾼 북한의 리디노미네이션은 실패로 끝났다. 물가가 급격히 올라 14,500%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총책임자인 박남기 재정경제부장을 총살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한국은 화폐개혁 실행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화폐개혁에 성공한 터키 사례와 반대로 실패한 북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화폐개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기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  위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김민구 저. 경제상식사전의 책'을 읽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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